법령 건축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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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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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비전인터내셔널 1 세양 1 서초 1 가람 1 우리들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한준희 1 김정규 1 김영빈 1 강창웅 1 김재권 1 김용문 1 박승옥 1 김막 1 박상기 1 민현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공2014상,726]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2009년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8. 부산지법 2006. 9. 28. 선고 2006구합1518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42]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광주지법 2006. 8. 31. 선고 2006구합1661, 2695 판결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10.(39),2402]
   건축물관리대장기재사항직권변경등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행정소송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8. 자 2003라132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법

11. 헌법재판소 2002헌마235,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12. 헌법재판소 99헌마602, 2000. 8. 31.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위법건축물표시말소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13. 울산지법 1999. 5. 18. 선고 98구899 판결：항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69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1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공1998.4.1.(55),914]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6년

16. 수원지법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1, 376]
   가처분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1986년

1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0 판결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86.4.15.(774),558]
   사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